제헌 70주년을 맞아 개헌을 추진해왔지만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국민 대부분이 원한다고 선전했던 국회발 '개헌'바람이 멈춰 버렸다. 야당에서는 선거법과 연계돼 있는 개헌을 같이 다루려고 하지만 여당의 의지가 거의 없다.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주장에 따라 '헌법개정'이 빠진 '정치개혁특위'만 재가동키로 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일 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원구성협상에서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를 연장하지 않고 헌법개정부분을 이름에서 뺀 것은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야당이 개헌을 내세우는 게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원내 고위관계자 역시 "개헌논의는 이제 의미가 없다"면서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야당측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실제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만한 조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야가 합의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의당 쪽에서 맡기로 했다. 정의당은 개헌과 함께 선거구 개편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선거구 개편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놓고 의원들간 이해관계가 만만치 않고 의원정수 확대가 국민들로부터 거부감이 크다는 점 등에 막혀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개헌과 연동시키면 권력구조의 변화, 국무총리 추천방식 등 민감한 부분까지 건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올 상반기에 나왔던 여야간 이견이 다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공식 헌법개정 및 정치특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보(7월호)를 통해 "개헌쟁점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간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으므로 개헌에 대한 논의는 제20대 국회 후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국회개헌 논의의 구체적인 방향과 과제는 △위헌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안 마련을 위한 헌정특위 재구성 △개헌시기 단계별 추진일정 공표 등에 대한 여야간 합의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으로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개헌추진일정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은 개헌여부나 시기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개헌내용을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7년 개헌이후 30년만에 구성된 개헌특위와 헌정특위의 활동을 통해 교섭단체별 개헌안 시안이 마련돼 있는 만큼 여야간 지혜를 모은다면 개헌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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