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데 대해 "턱없이 낮은 임금 저임금 노동자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 사용계 모두 불만족스러울 것"이라며 "더불어잘 사는 사회는 양보와 타협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동계 일부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실질 임금 인상률이 극히 미비하고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 수당 합한 통상임금 7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 241만8000명 가운데 88% 가량은 내년 산입법위가 확대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편의점주 가맹점주와 같은 영세업자 임금 지불 여건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특히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계획과 지원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전개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만 의존하지 말고 근로장려세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을과을 혹은 을과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해서도 안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추 대표는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 호소하는 것이라 충분히 사료된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 보완과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입법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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