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안산 2학기 무상급식

광명 내년부터 수업료지원

경기도와 기초지자체들이 고등학교 교복과 급식은 물론 수업료 무상지원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중앙정부가 2020년 시행할 계획인 '고교 무상교육'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중학교 신입생만 대상으로 했던 계획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2019년도 본예산에 교복지원비를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도 교육청 본예산에는 210억원(도교육청 140억원, 도 70억원)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예산이 반영돼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이와 관련한 도교육청 조례를 제정하고 도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시·군과도 사업비 분담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 성남지역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다. 정춘숙 새로운 경기위원회 교육여성분과 위원장은 "자녀들의 교육비가 가계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복비 지원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체감도 높은 정책"이라며 "도의 교복비 지원은 31개 시군의 교육 편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성남시는 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던 무상급식 지원을 36개 고등학교(2만6499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8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가로 필요한 예산(1인당 월 6만5000원) 69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고교 무상급식은 고교 의무교육을 향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안산시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 확대시행은 민선 7기 윤화섭 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올해 필요한 예산 19억8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도와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학기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해온 광명시는 내년부터 고교 수업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19년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수업료를 지원해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이들 지자체 외에 용인 안성 과천 김포 등에서 이미 고교 무상급식,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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