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관세폭탄을 서로 투하하는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현재까지는 500억달러씩 관세를 부과했지만 9월에는 미국이 그보다 4배나 되는 2000억달러 짜리 관세폭탄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 중국도 맞대응을 공언하고 있어 거대 공룡들의 무역전쟁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등 경제전문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전쟁을 쉽사리 끝낼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갖고 있다며 중국 양보가 없는 한 조준총구를 쉽사리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안에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기는 어렵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막후 협상을 벌여 휴전을 모색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바뀔 주요 변수로는 시진핑 주석의 양보나 미국 내 물가급등,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유권자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고통에 따른 분노폭발, 11월 선거 패배를 두려워하는 공화당 진영의 아우성 등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이다.

850억달러 관세폭탄 560억달러 보복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까지 중국뿐만 아니라 5대 교역 파트너들에게 850억달러짜리 관세폭탄을 던졌다. 상대방으로부터는 560억달러어치 미국산에 보복 관세를 부과 받았다. 중국과는 340억달러 어치씩 관세폭탄을 주고받고 곧 500억달러씩으로 늘리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한해 수입액의 절반인 20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에 10% 관세를 부과할 준비에 착수했다. 2000억달러짜리 관세폭탄은 8월말까지 업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9월에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에 대해서도 맞보복할 경우 4000억달러대 관세폭탄을 주고받는 무역전쟁으로 비화된다.

캐나다와는 130억달러씩, 멕시코와는 30억달러씩 관세와 맞보복 관세를 주고받고 있고 유럽연합과는 80억달러를 부과하고 30억달러를 부과 받았으며 일본만 보복 없이 20억달러를 부과했다. 규모면에서는 미중간 무역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뿐더러 사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위해 지나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방 또는 동맹국들도 통상차원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과 무역전쟁에 나선 세 가지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밀릴 수 없는 기싸움에 그치지 않고 관세폭탄을 투척하며 무역전쟁에 돌입한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한해 3750억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연간 무역적자를 1000억달러까지 대폭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줄이는 방법으로는 미국 물건을 더 사주고 미국 수출을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중국 측이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를 더 많이 사주겠다며 가까스로 휴전에 성공한 바 있으나 무역적자 감축에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자 한 달 만에 휴전은 깨지고 관세폭탄 투척으로 무역 전쟁이 개시됐다.

둘째, 시진핑 중국호의 기술굴기, 첨단 분야 도전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했다. 미국이 중국제조 2025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항공우주, 로봇기술 등 최첨단 기술에서 미국을 넘겠다는 중국의 도전을 막으려는 것이다.

미국은 합법적인 제동을 걸기 위해 중국 첨단기술 강제공유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회사들에게 조인트 벤처 등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첨단기술을 중국 합작회사와 공유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미국은 이를 합법을 가장한 첨단기술 지적재산권 강취(강제취득)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셋째 중국이 해킹 등으로 엄청난 시간과 자금을 들여 개발한 첨단무기 기술과 디자인을 훔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고 피해를 보상할 때까지는 무역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분노하고 있는 대목은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까지 해킹으로 복제해버리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취와 복제이다. 미국은 록히드마틴사의 차세대 전투기인 F-35 스텔스기 기술과 디자인이 지난 2009년 해킹됐고 배후에 중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 차세대 전투기로 선보인 젠-31 스텔스기가 F-35 스텔스 전투기와 거의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 중국의 무지막지한 해킹과 복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 나아가 상당수 미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관리회사 핌코 사장을 지낸 엘 에리언 어라이언스 수석고문은 "중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고 미국도 피해를 입겠지만 결국 미국이 이길 것" 이라고 단언했다. CNBC의 짐 크래머 앵커도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승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미국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는 관세폭탄 주고받기에서부터 중국이 쓸 보복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중국과 370억달러씩 관세와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부과 받고 있다. 여기에 160억달러씩 추가되기 때문에 530억달러씩 관세폭탄을 주고받게 된다. 승부는 그 다음부터 다소 기울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이 이긴다" 확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대로 9월부터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어치에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똑같이 맞보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맞보복한다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 2500억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를 물려야 하는데 미국이 한해에 중국이 수출하는 금액은 1300억달러밖에 안 된다. 중국은 미국 관세부과액 만큼 보복 관세를 부과하려 해도 더 이상 보복관세를 물릴 미국산 수입품이 없어 반격이 불가능하다.

중국이 다른 방법으로 맞보복하려 해도 손에 쥔 카드가 많지 않다. 이 같은 분석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 관세폭탄, 무역전쟁에서 똑같은 보복전으로 확전시켜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휴전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석과 분위기를 반영한 듯 미중 무역전쟁 개시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쉽사리 무역전쟁의 총구를 내려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2000억달러짜리 관세폭탄이 빨라야 9월에 투척되고 그 이후에 중국 맞대응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중간 무역전쟁은 올해 안에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갖가지 피해를 피할 수는 없고 자칫하면 연쇄 여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국민 유권자들 고통과 분노를 불러 일으켜 11월 중간선거에서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경고 받고 있다.

트럼프 제발등 찍는 시한폭탄

첫째, 미국 내 물가가 벌써 가파르게 뛰고 있어 서민생활에 직격탄을 가하고 민심 이반과 11월 표심에도 돌아서게 할지 모른다. 미국 소매물가는 6월에 지난해에 비해 2.9%나 급등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다. 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관리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라는 점에서 초비상이 걸리고 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미국인들의 실질소득을 깎아 내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서민생활을 궁핍하게 만들고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된다.

주요 가전제품에서 자동차, 그리고 장바구니물가까지 들썩이고 있다. CBS 뉴스를 비롯한 미 언론들은 현재까지 2000억달러 미만에 25%의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고 있는데 대부분 기업들은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넘기고 있어 해당 품목들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세탁기는 4월과 5월 두 달간 15%나 급등했다. 유럽산 수입차는 대당 5800달러나 오르고 미국서 생산하는 현대기아차와 일본차들은 1000달러 안팎에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회사들은 관세만큼 차가격을 올리면 판매가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익을 최대한 줄여 판매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원목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미국 신축 주택가격은 타운홈은 3000달러, 싱글홈은 9000달러 올랐다고 주택건설업계는 밝혔다.

중국 보복관세와 수입중단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기반인 농가에서는 엄청난 손실에 망연자실해 하며 정부의 피해보상만을 기다리고 있다. 1000에이커 농장에 옥수수와 콩을 경작한 농가는 당초 올해 4만2000달러 수익을 기대했으나 이제는 12만6000달러 손실로 뒤바뀌어 탄식하고 있다.

농업, 축산업, 어업 등에 대해 정치권이 제때에 적절한 보상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트럼프 지지기반에서 대거 이탈 표심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두 곳 모두, 적어도 하원 한곳 다수당 지위를 내주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첫임기 후반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해 2020년 재선의 길이 막힐 위기를 맞게 된다.

시한폭탄이 터질 징후를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라도 코스를 바꿀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