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폭염은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가까운 일본도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하라 사막은 역사상 최고기온인 51.3℃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극심한 폭염은 기후변화로 일상이 되고 있는 극한 기후 현상 중 하나일 뿐이다.
기후변화는 현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존 선진국 중심 ‘교토의정서’체계로는 기후변화 위협에 맞서기 어렵다고 인식해 ‘파리협정’으로 대표되는 ‘신기후체제’를 출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에서 37%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고 2016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탄소 감축 로드맵 수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
그러나 기존 로드맵은 감축목표인 3억1500만톤의 3분의 1이상인 9600만톤을 감축주체와 방법이 불확실한 국외감축에 의존하는 등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문제해소와 함께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반영하고 장기적인 감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로드맵 수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작업단을 구성하고 수시로 만나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마련된 수정초안을 토대로 6월부터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동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수정안은 2030년 배출전망치의 37%를 줄인다는 기존의 목표는 유지하되 국내감축량 비중을 높여, 기존 로드맵에서 11.3%를 차지했던 국외감축량을 4.5% 이하로 낮추고 산림흡수원 등도 함께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 수정으로 산업계 등에서는 일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국외감축도 결국 우리 국민이 껴안아야 할 부담이기에, 전체적으로 ‘개별 나무’가 아닌 ‘숲의 조화’를 맞추는 정책방향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로드맵 수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제부터는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줄이기는 결코 물과 기름이 아니다. 많은 선진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추세다. 우리나라 또한 저탄소 경제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정부는 ‘계획 따로’, ‘현실 따로’였던 기존 로드맵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로드맵 수정안의 이행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을 이용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 산림개발 협조, 수소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감축방안을 추가로 찾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 부담 덜기 위한 지원 방안 강구
그러나 한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다. 정부가 아무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만들어도 국민과 기업들의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계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해 완성해야할 중차대한 과제다. 각 이행주체는 각자의 위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요청드린다. 산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탄소 경영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들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탄소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불편한 진실 중 하나는 그 원인과 처방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해법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따라가지 못한다는데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 또 다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을 통한 변화를 꾀해보는 것은 어떨까. 국민 한사람이 가정에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저탄소 생활양식을 몸소 실천하고 확산시켜 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건강한 저탄소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