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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은산분리 완화 전제로 인터넷은행 허용했나"

이학영 의원 "법 개정 예상하고 예비인가"

여야 합의, 금융위 입장과 흡사

총수없는 재벌 지분 34% 보유 허용

여당 지도부, 반대의원 일일이 설득

등록 : 2018-08-09 11:15:1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때 확실하게 우리가 물었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냐'하니까 그 때 금융위는 '현행 법 안에서 가능하다'해서 예비인가를 우선 하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예비인가 했던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법이 바뀔 것을 예상하고 예비인가를 한다? 정부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법개정을 전제로 예비인가를 했다고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2016년11월21일 20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간사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인사하는 3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포토타임을 갖은 후 별실로 이동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정은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방침을 발표할 때 기본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지분제한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 대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고 그리고 그것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주주 지분소유와 관련된 것을 적용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함께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한 예비인가' 주장을 일정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 그렇게 추진하자 하는 취지인 것이고 정부로서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지 말이 달라진 것은 절대 아니다. 현재도 이 법이 개정 안 된다 그러면 현행법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인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금융위의 입장과 로드맵'에 맞춰 은산분리 완화가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2017년 2월22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정은보 부위원장은 금융위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놨다.

당시 정 부위원장은 이미 나온 2개의 은행법 개정안과 3개의 특례법 제정안을 토대로 "은행법이나 특례법 모두 가능하다"면서 "지분한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본한도와 관련해서는 50%가 바람직하지만 34%도 수용이 가능하다"면서 "대주주 신용공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 등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되 1년 내에 해소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이라든지 불가피한 대면거래는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을 2019년말까지만 인가해주자'는 주장과 '가중평균 대출금리 초과 신용공여 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인가요건을 5년마다 심사해 인가취소를 한다는 것은 금융관련 법령에 없다'며 거부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내용은 금융위 입장와 흡사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만들어 총수없는 대기업 집단이 의결권 있는 지분 34%까지 가져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신용공여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정재호 의원안) 등에도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관련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취득 금지도 검토대상이다.

금융위가 반대한 보완방안은 대부분 빠졌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8일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박영선 의원, 이학영 의원, 제윤경 의원과 접촉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의원은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놓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원내지도부에 전달했고 여야 합의사항에 동의한다고 했다"면서 "다만 케이뱅크에 대한 맞춤형 특혜가 되선 안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고 그래서 인가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인터파크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고 싶어하는 등 은행권의 경쟁이 이뤄지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전날 "은산분리는 민주당의 당론인데,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당론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9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관료들의 스케줄에 맞춰 은산분리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박근혜정부때 대통령이 나서 투자 2조3000억원, 고용 1만4000명 효과를 언급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압박해 통과시켰지만 실제는 신규투자 1조2000억원으로 반토막에 그쳤고 직접고용은 170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는 자본잠식수준이지만 카카오뱅크는 잘 하고 있는데 이건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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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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