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는 있는데 현장에는 건축물이 없거나 있었는지 확인되지도 않는다? 서울 중구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 일본인 명의로 돼있는 건축물 636건을 정리한다. 구는 일본인 명의로 돼있는 건축물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 말소절차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구가 지난 2개월간 조사한 일본인 명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106건과 등기부 530건에 등록된 것. 현장을 확인해보니 실제 건축물이 없거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건축물대장에 일본인 명의로 돼있는 106건 가운데 건물이 없었던 97건은 구에서 직권 말소한다. 존치를 증명할 수 없는 9건은 현 소유자가 말소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등기부에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530곳도 현 소유자가 등기말소를 신청하게 된다.

중구는 광복절 73주년을 앞두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일제 흔적을 없애고 행정정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부동산 공적장부 일원화 사업에 착수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올라 있는 지역 내 모든 건물 11만3509동 가운데 일본인 명의를 찾아냈다.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항공사진 판독, 관계자 면담, 재산세 납부 등 현장조사도 거쳤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원에 등기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 현 소유자를 위해 구에서 촉탁등기를 대행한다. 당초에는 신청서 작성만 도울 예정이었지만 중부등기소와 협의해 등기말소 전체를 무료 대행하기로 했다. 절차가 번거롭고 건당 10만원 가량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 말소 신청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이달 초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에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벌써 신청이 100건을 넘어섰다. 대부분 일본인 명의가 같이 돼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소유주들이다.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건물 신축, 금융권 대출 등 외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반면 말소 절차가 까다롭고 대행서비스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묵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구는 "세상에 없는 '일본인 소유 건축물'이 계속 살아남은 이유"라며 "실제 2015년 이후 소유자 신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한 건 101건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해당 건물 전체를 정리할 때까지 등기 말소를 신청하지 않는 소유자를 면담하는 등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게 돼 한층 의미 있다"며 "현실 주민정서와 동떨어진 부분은 지속적으로 찾아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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