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폐지되고 안보지원사로 개편되는 안이 14일 공식화됐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새로 제정한 안보지원사령(대통령령)을 심의·의결했다.

안보지원사령 의결에 따라 기무사는 폐지되고 안보지원사가 그 역할을 잇게 된다. 앞으로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갈 인원과 안보지원사에 남을 인원을 선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신규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제정하기 위해 두 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기존의 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출입 등 행위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안보지원사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30% 이상 인원 감축 권고에 따라 대대적인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에 따르면, 현재 4200명인 기무사의 인원은 2900여 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1300여 명의 기존 기무사 요원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가야 한다.

앞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학교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를 임의로 배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우주개발 정책 수립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우주개발진흥 계획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우주위원회에 정부위원 수는 줄이고 민간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 스포츠유산과가 신설돼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지속해서 관리ㆍ발전시키도록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세안(ASEAN)ㆍ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양자ㆍ다자간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교부 본부 인력 3명, 재외공관 인력 9명, 주재관 인력 10명을 각각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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