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에게는 퇴직 후 5년 동안 바로 관련분야로 재취업을 금지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위의 경력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심사를 .피하기 위해 퇴직 5년 전부터 일부러 비경제 부서에 배치하는 꼼수를 부려서 최근 10년 동안 수십명의 공정위 퇴직자가 경력관리 심사를 통과했고 관련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한다.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단속해야 할 공정위가 취업을 대가로 대기업과 불공정 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다.

최고 심판기관인 대법원마저도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정부 정치권 언론 등과 재판거래에 몰두하느라 주업무인 판결은 왜곡과 지연 등으로 소홀히 해온 것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정의를 위해 적폐청산을 선도해야 할 정부부처 꼴이 이 모양인데 그 동안 미세먼지 정책을 주관해온 환경부는 과연 제대로 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파리 베를린 워싱턴의 두배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관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장기간 많은 예산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 해왔으나 별 효과는 없었다. 2005년 1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를 2014년까지 10년 동안 선진국 도시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수조원 예산을 투입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 통계로 2014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파리 베를린 워싱턴보다 두배 정도였으나 환경부는 책임지기 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2016년 6월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다시 내놓았는데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공기 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또 들어 있었다. 개선방안 역시 경유차 관리 강화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그리고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이 핵심으로 2005년 대책과 별 다르지 않았다. 단지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를 추가한 정도가 새롭다.

그러나 이 10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 1년만인 2017년 9월에 ‘2022년까지 5년 동안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탈바꿈했다. 내용은 거의 그대로면서 두 번 사용한 10년 카드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저감목표를 30%로 하향조정한 수준이었다.

지난 10년간 수조원을 낭비하고도 성과가 없었으면 이런 대책이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시인하고 당연히 새로운 대책을 시도해야 하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변함이 없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분야에서도 지난 10년 이상 경유차를 퇴출하고 LPG차량과 CNG버스를 보급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체험했다. 그런데도 계속 경유차는 퇴출을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전기차에 수소연료전지차를 추가로 보급하고 있다. 이 보급업무들은 LPG협회, 천연가스차량협회와 자동차환경협회가 각각 관련돼 있고 이 협회에는 오래전부터 환경부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신형 경유엔진 초미세먼지 발생보다 타이어마모에서 약 20배, 신형 GDI가솔린엔진에서 약 10배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도 지금까지 경유차 퇴출만을 집요하게 강화해 온 환경부 정책방향을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총리실 주축으로 공정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이 주로 국내요인이고 경유차가 주범이라고 고집했던 환경부는 최근 상당부분 중국 요인임을 인정해 2007년 미세먼지 상호영향 파악을 위한 한·중·일 공동연구의 착수 발표 이후 2016년 11월에 3국 공동연구 계획을 다시 내놓았으나 실속이 없다.

지금이라도 미세먼지 저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부를 배제하고 총리실 주축으로 공정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새로 마련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정동수 한남대 기계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