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 관련 특허기술을 놓고 중소기업과 정부가 날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상생협력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축산 정보통신기술 개발기업인 유라이크코리아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축우 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인 라이브케어와 동일하거나 너무 유사하다"고 16일 밝혔다. 농촌진흥청(농진청)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 유라이크코리아측에 라이브케어에 대한 기술과 통신방식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문의했다는 점을 특허권 침해 근거로 들었다.

또 유라이크코리아는 2017년 6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라이브케어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세미나를 요구해왔고, 공공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해 당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후 농진청은 유라이크코리아 기술과 유사한 축우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농진청은 유라이크코리아측이 제기한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진청은 "2011년부터 세계적 흐름에 따라 이미 바이오캡슐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며 "유라이크코리아 특허를 포함한 다른 특허를 모두 검토한 뒤 진보성과 신규성을 확보해 특허출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농진청은 개발한 제품이 유라이크코리아 제품과 기술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라이크코리아 라이브케어는 소의 위에 안착한 캡슐이 체온측정으로 활동량을 추정하는 방식이지만, 농진청은 바이오캡슐 감지센서를 통해 체온과 활동량 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농촌진흥청은 소 신체 변화를 판단하는 '복합적 알고리즘' 개발이 기술적 진보이며 독자성을 갖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서로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특히 양측 제품은 사용료에서 큰 차이가 있다. 농진청이 개발한 제품은 유라이크코리아 제품보다 비용이 55% 저렴하다. 농진청은 젖소 1마리를 4년간 관리하는데 약 27만원이 들어간다. 반면 유라이크코리아 라이브케어는 여기에 별도 통신비용이 발생해 젖소 1마리당 월 1500원의 사용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사용료 차이가 있다보니 향후 축산농가에서 농진청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제품을 출시한 기업은 농진청 제품 개발이 달갑지 않은 이유다.

농진청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상생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유사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비판은 피해가지 못하는 분위기다. 농진청은 "자체 개발한 기술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통상실시로 누구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유라이크코리아를 포함한 관련 산업분야 발전을 위해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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