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에 소논문 기재 못한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전환 추진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장기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1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항목을 정비한다.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의 기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인적사항은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해 제공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교사별 기재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부 기재분량을 4000자에서 2200자로 축소하고 교사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한다. 특히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단위학교 성적 관리도 강화해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교 교원의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농산어촌 등 지역적 여건 상 부득이하게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경우 해당 교원을 모든 평가 관련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 하도록 했다.

◆선발투명성 높이다 = 또한 전형서류 개선, 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 대학의 선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서류 개선,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도 추진한다.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4개에서 3개로, 글자 수는 5000자에서 3100자로 축소한다. 학생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공한다. 만약 면접·유사도검증 등을 거쳐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 하도록 했다.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폐지한다. 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학별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와 지역정보도 함께 공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해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와 입학사정관 회피·제척제도를 의무화한다.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변호사, 교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입시 부정·비리 시 학생 입학취소, 대학 행·재정 제재 등의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대학별고사도 개선한다.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면접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을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한다. 또 학생부위주전형에서는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구술고사의 경우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적성고사는 폐지된다. 적성고사는 사실상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하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적성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등 표준전형체계를 교란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도 교육청과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 전반적으로 적성고사가 대입전형료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사교육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고교교육도 혁신한다 =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5년 전면시행된다. 이에 맞춰 고교내신 절대평가제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고교학점제는 3단계로 나뉘어 도입한다. 1단계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2단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점제를 부분 적용한다. 전면시행 시기는 2025년이다. 현재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마련을 위해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연구·선도학교가 105개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연구·선도학교를 통해 학점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다양한 선택형교육과정 모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 고1부터 대학입시에 진로선택과목 성적을성취도로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원점수·평균·성취도·과목 수강자 수·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등만 대학에 제공하고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는 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부분 적용을 위해 교육부는 당장 올해부터 2015개정교육과정 수정을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한다. 이 연구에서 1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량은 얼마여야 하는지와 대학 등 학교 밖에서 들은 수업은 얼마나 인정할지, 적정 이수학점은 어느 정도인지 등 학점제와 관련한 각종 기준이 마련된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해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해 2025년 고1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고1부터 전 과목 성적을 성취도로 대학에 제공할 방침이다. 고교내신 성취평가제가 전면시행되는 것이다.

고교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개선된 고입제도를 적용하고 자사고 등의 단계적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신뢰 확보 없이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디"면서 "국가교육회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을 직접 들었고,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시축소·확대 주장 양쪽 모두 "실망" = 한편 교육부가 17일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자 학부모들은 대체로 실망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비중을 30%까지 높이라는 권고에 정시 확대·축소를 주장했던 학부모 모두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4년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선발 인원 비중은 19.9%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중3 학부모 김모(43) 씨는 "대입개편 공론화 조사에서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1위를 하지 않았느냐"며 "적어도 40%까지는 정시 확대가 될 줄 알았는데, 30%는 확대했다고 얘기하기도 민망한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노원구 거주 중3 학부모 서정은(49)씨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 아이들을 선발하려면 정시를 축소하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정부가 사교육 업체들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며 "장기적 정책 방향과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그는 "EBS 연계율의 경우도 50%로 축소하면 절반은 새로운 지문에서 출제된다는것이니 EBS도 보고, 학원에 다니면서 다른 공부도 해야 하는 이중고 아니냐"며 "여기에 수능 위주 전형 비중도 늘린다니 학원에 더 보내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말했다.

일부 고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논술 시험 비중을 확대하는 마당에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인 노 모씨는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따라 서술·논술형 시험을 40% 이상으로 늘리고 예체능 과목은 시험을 보지 않고 100% 실기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객관식 수능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학교 현장 교육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 씨는 "정부가 국가교육회의까지 만들었으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력을 지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행 유지 또는 더 나쁜 방향으로 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