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원 한국지역도서전’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수원 화성행궁 일대에서 열렸다. ‘한국지역도서전’은 수도권 중심의 대형 출판구조에서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지역출판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전국 행사로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수원에서 열렸다.

‘지역 있다, 책 잇다’를 주제로 열린 도서전은 ‘날아라 지역도서전’, ‘활자의 발견, 출판이 있다’ ‘제주 4·3 특별전’과 수원의 근대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수원특별전’ 등 33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켠에선 마을라디오가 즐거움을 고조시켰다. 수원과 고양, 부천, 성남 등에서 활동하는 13개 마을라디오 팀이 참여했다. 수원시에서 진로코치로 활동 중인 엄마들의 모임인 ‘진로맘’, ‘성남위례어린이기자단’, ‘고양e팟캐스트’, 부천 ‘에코맘들의 수다', 수원 ‘해님달님라디오’ 등이 행궁광장에 설치된 공개 스튜디오에서 릴레이로 방송했다.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나 함께 듣고 싶은 신청곡 등을 소개하는 ‘보이는 라디오’인 마을미디어와 지역출판이 연대해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한국지역도서전’은 문화분권 실현의 단초

이번 지역도서전의 슬로건은 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는 ‘잇다’의 의미와 지역출판이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지역도서전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출판인쇄문화의 관심을 지역으로 돌려 문화분권을 실현하는 단초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역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담아내는 지역출판물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보여주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중앙집중으로 지역의 문화콘텐츠가 존폐의 기로에 선 것이 비단 지역출판문화잡지뿐일까?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가운영 시스템은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을지 모르지만 사람과 자본, 정보를 독점하는 행태를 보여와 한계점에 이르렀다. 세월호 참사, AI 확산, 메르스 사태 등 모든 것이 권력의 중앙 집중에서 빚어진 일들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방소멸문제, 청년 및 노인 실업,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등도 현재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는 해결하기 힘들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지금은 다양성과 창의성의 시대이고, 이것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이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고 그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바로 지방자치다. 자치를 하려면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지방분권 개헌이 특히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자기결정과 자기책임 원칙을 가진 성숙한 자치의식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도 같은 맥락이다. 주민이 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주민의 창의적 에너지가 모여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분권이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잘 살고 국가경쟁력도 높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라”고 한다. 제약하려고만 한다. 라돈침대 사태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민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에 대응지침을 요구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100만 특례시 추진은 진정한 의미의 분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획일적 통제시스템으로 지방정부를 관리한다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치 관계로 나가야 한다.

특례시 요구도 마찬가지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예외적인 특별한 권한을 더 준다는 의미다. 특례시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100만 특례시 추진은 진정한 의미의 분권이다. 도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을 가짐으로써 자율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지방분권이 답이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