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1차 예방관문인 검역을 담당하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높지만, 지난 국회는 오히려 검역인력 강화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7년 추경 당시, 2018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국회에 의해 삭감됐다. 2015년 36명의 사망자와 환자 186명, 1만6693명 격리자를 양산한 메르스 사태에 대해 반성하면서 한국사회는 감염병 예방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메르스예방의 1차 관문인 검역에 대한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 인원이 2012년 2924만명에서 2017년 4477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검역소 인원은 2017년 기준으로 343명에 불과해 검역인력 1명이 13만 명에 대한 검역을 책임지고 있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통과하고 이번 메르스 환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00명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나해 올해 문재인정부는 인력확대 예산을 늘렸다. 하지만 국회가 이 예산안을 계속 삭감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은 44명'뿐만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야3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검역인력 증원을 반대했다.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해 현장 45명의 증원 예산안을 국회에 체줄했으나,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그동안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나온 대책을 국회가 걷어 차버린 셈이 됐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3년전 메르스 사태 때만 보더라도 해외질병 유입의 완벽한 차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다행스럽게도 아직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검역인력의 충원과 검역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이제라도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인력 증원하려는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P혔다.

한편 1차 검역 시스템뿐만아니라 입국 감시체계 강화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역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등은 최근 공동으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입국자는 4400만명을 검역원 340명이 모두 걸러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입국후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유입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ICT기술을 접목한 지역감시체계와 신속 대처, 안전 이송, 격리검진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일차적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제출하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강화해 외국거주 방문객의 경우 건강질문서에 본국의 상시 연락처를 추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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