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업무배제 '동요'

직원 70명, 타부처 신청

'경제민주화 후퇴' 우려도

김상조, 감찰조직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알선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흔들리는 조직을 다잡기 위해 내부 감찰조직을 운영키로 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서는 타부처 이직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또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내부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뒤 대표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공정한 시장경제)가 자칫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조직 쇄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의 운영한다. 내부 감찰 TF는 서기관급 팀장 1명, 사무관 2명, 조사관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별도 업무 공간에서 일하게 된다.

◆내부감찰 TF 구성 = 이들은 퇴직자와 현직자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현직자를 중징계하는 등 직원 청렴성 강화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달 20일 김상조 위원장은 전직 정·부위원장 등 고위급 12명이 퇴직 간부 취업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내부 감찰 TF 신설 등을 담은 조직쇄신방안을 내놓았다. 형식상 내부 감찰 TF는 감사담당관실 소속이지만, 내부 감찰 업무는 감사담당관이 아닌 팀장이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지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팀장은 공정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과 팀장 채용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이 팀장 업무를 맡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퇴직자와의 공적 대면·비대면 접촉 보고 내용과 제보 등을 토대로 부적절한 접촉이 발견되면 중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직원들은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불만이 없지 않다. 특히 지철호 부위원장의 경우 '조직적 재취업 비리'와 무관하다고 밝혀졌지만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강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공정위와 검찰의 전속고발제 개정협의 과정에서 (지 부위원장이)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불구속기소된 현직 부위원장을 업무 전반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각종 회의 참석은 물론 사실상 업무보고라인에서도 빠져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일반적인 업무보고까지 배제한 것은 지나쳤다"는 불만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정위 내부선 '부글부글' = 공정위 내부가 뒤숭숭해지면서 젊은 사무관 등을 중심으로 타부처 전출을 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재취업 비리 이후 다른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기 위해 신청서를 낸 직원이 70명에 이른다. 600여명 수준인 공정위 정원 가운데 10명 중 1명이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주축을 맡고 있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 결속력이 흔들리고 직원 사기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의욕을 갖고 제대로 일할 분위기가 되겠느냐"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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