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어로는 평화·번영 시험장"

옹진군수협 "환영"

남북바다 포함 기대

"어업인들도 서해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합의를 환영한다."

장경호(70) 옹진수협조합장은 19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문'과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명시된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옹진수협은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서해5도 어업인들을 포함한 조합이다.

어로구역을 정하는 일은 국내 수산정책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에 꼽힐 정도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남북 당국이 설정할 공동어로구역에서 직접 조업을 하게 될 어업인들이 남북정상 합의를 지지하고 나서 후속 조치들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서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

양측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어로구역은 한반도 신경제를 실험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70년간 다른 제도와 문화 속에서 지낸 양측이 조업 방법이나 어로 규모 등을 정하는 과정은 다른 경제제도가 만나서 같은 활동을 모색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남북 양측이 정부 차원에서 합의한 일도 어업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지속가능하게 될 수 있다. 합의과정에서 어업인들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 조합장은 "양측 당국이 공동어로구역을 정할 때 남북 양쪽의 바다가 공동어로구역에 다 들어가야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군사적 안전"이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정하면 그 안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조업할 것인지 등을 해수부가 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