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룡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30년 입법경험 책으로 엮어 알기쉽게 설명한 현장매뉴얼

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사진)이 입법과정을 쉽게 풀어낸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말하는 입법의 현장'이라는 책을 펴냈다.

입법고시로 국회 입법과정에 참여한지 만 30년을 맞아 펴낸 이 책은 오랜 실무 경험의 안목으로 입법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낯설고 어려운 입법과정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것이 특징이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사실상 입법실무와 관련돼 개인이 쓴 유일무이한 책"으로 꼽았다. 그만큼 입법과정에 관심을 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교본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수석은 국회 내에서 꼼꼼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로 유명하다. 국회에서 누구보다도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품질제고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 온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임위로 유명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바꾸는데 일조했다는 평도 듣는다. 국회 교문위에서 입법을 총괄해왔던 그는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 최초로 의원실과 전문위원실 간 간담회를 추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입법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도 여야간 소모적 분쟁의 장에서 상생협력의 장으로 국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20대 국회 전반기 교문위원장이었던 유성엽 의원은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씻고 최순실 사태의 와중에서도 교문위가 환골탈태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정재룡 수석에게 의존한 결과"라고 치켜세웠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불편하고 수고스럽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멈추지 않은 것"때문이라며 "그 치열한 노력의 과정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평했다.

이 책은 머니투데이 더300에 쓴 칼럼과 여러 신문에 실린 기고문, 국회법제연구회 활동의 결과물인 '법제와 입법'에 쓴 글들이 담겨 있다. 2015년 1월 교문위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한 이후 7번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한 내용과 법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노하우 등도 물론이다.

정 수석은 지난 1988년 제9회 입법고시를 통해 국회에 발을 디뎠다.

국회 사무처 내에서 인기가 많은 계선조직(관리 위주 업무) 보직은 거의 없이 입법조사국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입법활동에 대부분의 공직기간을 보냈다. 일이 많은 만큼 전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됐고 이런 책을 낸 첫 사람이 됐으니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무·보건복지·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쳤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다 현재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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