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에 쌓이는 숙제들 … '국회 역할론' 커져

비준·결의안 9개, 국회외교 활동 중요

남북보다 견고한 여야 불신 깨기 관심

평양남북정상회담으로 비핵화·남북관계 개선·군사 긴장완화 등 성과를 담은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국회도 바빠졌다. 특히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을 앞두고 국회의 역할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비준안과 결의안 통과도 남아있는 숙제다. 북한에서 받아들인 국회회담에 대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대응도 관심이다.

문의상 의장, 평양선언 보고 받아 |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의장 집무실에서 천해성 통일부차관과 서주석 국방부차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9월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및 배경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사진 국회의장실 제공

20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월 판문점선언이 나온 뒤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뭐라도 해야지'하는 심정"이라며 "그 숙제를 국회가 하기 전에 9.19 평양선언이 나왔으니, 국회는 큰 숙제를 다시 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정부의 비준동의안 뿐만아니라 '남북합의서 비준 기본법(천정배)도 나와 있다. 결의안은 판문점 선언과 국회 비준, 한반도 항구적 평화, 한반도 긴장고조 중단촉구 등 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비준동의는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며 "비준 동의 논의과정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해석권이 국회에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키를 들고 있는 미국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미국 의회에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진전 없이 종전 선언에 나서는 데에 반대하는 의견을 우리나라 국회에서 나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후반기를 시작하자마자 야당 원내대표단과 같이 미국에 방문한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모 남북관계 전문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내부, 특히 미국 의회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있어 트럼프의 행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의원외교를 통해 의회부터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해 북한에서 수용한 '남북국회 회담'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 직후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국민보고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 남북국회 회담 개최'와 관련 구두로 합의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제는 남북간 불신보다 더 깨기 힘든 여야간, 진보-보수간 불신이다. 보수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남북 국회회담, 의원외교, 비준안·결의안이 모두 힘을 잃게 된다. 국회의 '반쪽 주장'이 미국의 반대목소리를 잠재우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불가와 함께 평양선언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합의 내용에 대해 '속 빈 강정', '비핵화 시늉' 등으로 표현하며 "군사적 합의에 대해 국가안보차원에서 절대 수용 불가한 것은 물론이고 차후 특단의 조치 강구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