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량실업 해법은 기본소득"

중국 다보스포럼서 주장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중국 톈진시 메이장컨벤션센터에서 현지시각 19일 오후 열린 다보스포럼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에서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BBC 월드뉴스 리포터인 젠 코프스테이크의 사회로 열린 이 세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장관, 공공 서비스디자인기업인 영국 Participle사의 힐러리 코탐 이사 등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이어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의 노동 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이득을 제공하기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 더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반박했다.

그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지역상인들의 매출을 상승시킨 사례와 기본소득을 실험한 미국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범죄율·실업률·자살률 감소 사례를 들며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4차산업 혁명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 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참가자들은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힐러리 코탐 이사는 "최소한의 기본소득 제공이 노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청년층을 우선으로 공략한 성남시의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의 하계 다보스포럼 참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성남시장 재임 때 중국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 '사회안전망 4.0' 세션 패널로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