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 북 비핵화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한 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안전보장이 크게는 병행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응조치가 제재 완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핵기지 폐기 참관을 위한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시찰단 교환 등도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한다'라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미 3국과 정상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종전선언 등은 상대측의 약속을 신뢰하는 토대 위해서 전개시켜 나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남북미 3국 이해관계 일치 =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폭스뉴스 채널과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연내 가능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같은 개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내 보수적 성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TV뉴스채널과의 첫 인터뷰인 점 등을 감안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미국내 우려를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전에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전 비핵화 합의와 전혀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전 6자회담 등이 실무차원의 합의였다면 이번 합의는 사상 최초로 북미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하고 세계에 약속한 것"이라며 "책임감과 구속력이 다르다"고 말했다. 남북미 3국 정상의 비핵화 의지가 아주 강하고 특히 "이해관계가 같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경제 제재 완화로 북한경제를 살릴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문제 해결의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도 남북간의 경제협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평화이고, 평화가 굳어지면 통일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며 "평화의 선결조건이 비핵화이고, 남북간에 완전한 평화구축을 위해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1차 임기내 비핵화 가능 = 문 대통령은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 등과 관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의지를 높이 샀다.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에 대해선 "핵을 버리고 경제발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며 "회담 모습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생중계 통해서 직접 본 세계인들의 평가에 동의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2021년)내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응조치 속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 나간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 나갈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1차 임기내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테이블도 무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입장을 피력했다. 종전선언, 인도적 차원의 지원, 비정치적 교류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폐기를 참관하기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비핵화 조치 이후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필요" = 문 대통령은 한국이나 미국의 상응조치가 북한의 선제조치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전상태의 종식을 의미하는 종전선언의 경우 정치적 선언으로 북한의 약속이행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때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 약화 우려에 대해 "평화협정이 되려면 평화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평화협정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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