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디오피니언 10월 정례여론조사] "선거제도 개선에는 찬성, 국회의원 증원에는 반대"

"선거제도 개편 필요" 66.1%

"의원 수 늘려선 안돼" 82.0%

국민의 60% 이상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가 큰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국민이 더 많았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의 10월 정례조사 결과를 보면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6.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0.1%)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50대(74.6%)와 40대(74.4%), 부산/울산/경남(74.3%) 지역, 자영업(73.0%)과 화이트칼라(72.1%)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의 87.4%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가 71.5%에 달했다. 자유한국당(56.1%), 바른미래당(66.0%), 민주평화당(52.6%) 지지층에선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과반 이상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잘게 쪼갠 선거구에서 1위를 한 후보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 1위 대표제는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여서 다량의 사표가 발생하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실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은 50.92%였지만 의석은 전체 110석의 92.73%에 달하는 102석이나 차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5.24%의 득표율을 올리고도 전체 의석의 5.45%인 6석만을 가져갔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당득표율과 비례해 의석수가 배분되도록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반이 넘는 국민들도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로는 연동형 비례제가 꼽힌다. 다만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 기존 지역구 의원을 줄이거나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선 안된다'고 답한 비율이 82.0%에 달했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있다'(13.6%)는 응답보다 6배 이상 많았다. 특히 50대(87.7%)와 60세 이상(87.2%), 대전/충청/세종(90.1%), 자영업자(86.6%)에서 국회의원 증원에 더 부정적이었다.

안부근 디오피니언 대표는 "60% 이상 국민이 선거제도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실제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1. 조사의뢰자: 내일신문
2. 조사기관·단체명: 디오피니언
3. 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4. 조사일시: 2018년 9월29~30일
5.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남녀
6. 조사방법: RDD방식의 유선전화면접조사(35.0%)와 무선전화면접조사(65.0%)
7. 표본의 크기: 1004명
8. 피조사자 선정방법: 유선전화면접조사(총 4675개 국번별, 0001~9999까지 총 10만3000개 랜덤 생성(RDD)해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면접조사(총 7786개 국번별, 0001~9999까지 총 9만6000개 랜덤 생성(RDD)해 무작위 추출)
9. 응답률:14.5%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4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적용방법은 셀 가중
11. 표본오차: ±3.1%(95% 신뢰수준)
12. 질문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