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규제 늘어 에너지전환 퇴색 … 국내외 여건 악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의원은 10일 이처럼 에너지 전환정책이 퇴색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태양광 모듈 국산화율 급락 =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127개까지 증가했던 국내 태양광 기업은 2017년 118개로 감소했고, 풍력 기업도 같은 기간 37개에서 27개로 줄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던 재생에너지산업은 태양광의 경우 2015년 8698명을 고용했지만 2017년 13% 감소한 7522명에 그쳤다. 풍력은 1만4571명에서 1만957명으로 24.8% 감소했다.
매출액은 태양광과 풍력 각각 14.9%, 24.8% 줄었으나 내수의 경우 국내 수요부족이 심화돼 태양광 15.8%, 풍력 51.5% 각각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협소한 국내시장에다, 수출여건 마저 악화돼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셀·모듈 생산규모는 약 8.3GW(2017년 기준)이지만 내수시장은 1GW 내외에 불과하다. 아울러 미국에 이어 인도의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중국의 태양광 보급 생산규모 축소, 일본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축소 등 수출 판로에 장벽이 생겼다.
저가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범람하는 점도 우리 기업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모듈은 국내제품보다 1kW당 약 5만원 저렴하다. 즉 10MW급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가격차이가 5억원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태양광발전소 모듈 국산화율은 2014년 82.9%에서 2017년 73.5%, 2018년 8월 기준 61.5%까지 떨어졌다. 관련 기업체 수도 2015년 48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34개로 급감했다.
◆현 정부들어 지자체 입지규제 급증 =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문재인정부 들어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재생에너지 입지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2018년 9월 현재 개발행위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163개 기초 지자체 중 64.4%인 105곳에 규제가 있고, 법규성 훈령이나 예규로 제정한 곳이 72%에 달했다.
지자체들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105건 중 절반 이상인 54건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제정됐다. 지역별로는 충북과 전북의 경우 모든 지역에 규제를 두고 있으며, 충남 93.3%, 전남 91.3%, 경북 78.2%, 강원 72.2%, 경남 61.1% 강원 순이었다.
우원식 의원은 "지자체별로 도로 또는 주거지역간 기준이 다른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다"면서 "주요도로 등에 대한 정의가 없어 공무원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국가들은 발전시설과 도로, 주거지역 등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지방정부에서 화재·안전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입지갈등, 산지 등 환경훼손의 부작용이 제기되자 정부부처에서도 관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야 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용량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0.7로 축소, 사실상 임야 태양광발전소의 신규입지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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