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3월과 8월 개학 때 가장 많아" … 상담 치료 체계 정비 필요

지난해 한국 학생 114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에 한명씩 죽음을 선택한 꼴이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살시도자는 45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자살학생 수는 2016년 108명 보다 증가했다. 자살학생은 초등학생이 5명, 중학생이 33명, 고등학생이 76명으로 2016년에 비해 초등학생이 2명, 중학생이 8명 늘어났다. 발생월별로는 8월이 16명(14.0%)으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8월에 사안이 발생한 학교의 학사일정을 조사한 결과, 16개교 중 12개 학교가 2학기 개학일 열흘 전후에 자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자살학생 중 62명이 평소 학업이나 가족관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문제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문제 25건, 가족문제 17건, 중독문제 14건, 친구문제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문제는 전공과 진로 부담, 성적부진, 부모의 성적부담 및 압박, 학업실패의 두려움 등이 원인이었다. 주요 특징은 자살 학생 중 37명은 자살 전 요인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됐다. 자살 전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다. 특정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중 '부모님께 꾸중을 듣거나 갈등사건'이 가장 많았고(14명, 37.8%), 그 다음이 '교우갈등'(6명, 16.2%)으로 조사됐다.

학생자살자의 최근 2개월 내 정서·행동 상태에 대한 응답은 '우울'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동성'(12명), '불안'(11명) 등 순이었다. 또한 자살 전 자해를 시도했던 학생은 5명이었고, 자살시도자도 5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생 자살자 중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은 학생은 108명에 달했다. 6명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 중 89명(86.4%)이 정상군, 3명이 일반관리군(2.9%), 11명이 우선관리군(10.7%)으로 약 13.6%가 관심군 학생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망 당해 연도에 검사를 실시한 대상학년이 31명(29.8%), 미실시 대상학년이 73명이(70.3%)나 됐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초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검사를 받은 지 1~2년이 지난 경우, 정서상태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편, 학교의 자살 사후개입 여부와 관련하여, 자살사건 발생 후 학교가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입중이거나 완료한 경우는 98개교에 불과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선별검사과 고위험군 상담 등의 사후개입을 하고 있거나 완료한 학교는 각각 39개교, 46개교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올해부터는 학생 자살사망자 뿐 아니라,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도 사안보고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된 학생은 총 451명이며, 이 중 6명은 같은 해 재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검사 신뢰도와 타당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상태와 부모와의 갈등이나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상담과 치료 등을 통해 해결하여 자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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