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경제전문가조사] "소득주도성장 정책 계속 추진해야" 80.4%

보완 필요 지적도 67.7% … J노믹스 성공여부엔 전망 엇갈려

문재인정부 출범 뒤 '경제 나빠졌다' 38.5% '변화 없다' 36.9%

경제전문가의 80%가 넘는 압도적 다수가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의 큰 축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뒤 야당 일각에서 '전면폐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조사결과여서 주목된다. 다만 다수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하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J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렸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다소 높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뒤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선 '나빠졌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하지만 '변화가 없다'거나 '좋아졌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전면폐기 의견 17.7%에 그쳐 = 야당과 보수층으로부터 '전면폐기' 공격을 받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유지'에 손을 들어줬다. 설문 대상자 다수가 주류 경제학을 공부했던 전문가그룹임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 조사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실시한 경제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80.4%나 됐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은 한국경제의 현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17.7%에 그쳤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존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12.7%에 그친 반면, '계속 추진하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7%나 됐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57.2%)와 비교하면 약 10%p가 높은 수치다. 안부근 디오피니언 대표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되, 좀 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전문가그룹의 목소리"로 해석했다.

◆"J노믹스 성공할 것" 47.3%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인식이 다소 많았다.

정부 출범 뒤 '우리 경제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다. '매우 나빠졌다'가 10.8%, '대체로 나빠졌다'가 27.7%였다. 이어서 정부 출범 뒤 우리 경제가 '그대로'란 응답이 36.9%로 '나빠졌다'와 엇비슷했다.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22.3%였다. 매우 좋아졌다가 2.7%, 대체로 좋아졌다는 19.6%였다. 안 대표는 "지난해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3% 이상 성장률을 보이며 정점을 찍은 뒤 하강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J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 51.5%로 약간 더 많았다. '전혀 성공하지 못할 것'이 15.0%, '별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대답이 36.5%였다. '성공할 것'이란 응답은 47.3%로 과반에 못미쳤다. '매우 성공할 것'이 5.4%,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이 41.9%였다. J노믹스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성향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성향 응답자의 59.6%는 'J노믹스가 성공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성향의 75.7%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제전문가들의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답변을 종합하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는 필요하지만,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성공여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안 대표는 "경제전문가들의 다수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지속 필요성에 동의하고,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비율로 종부세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는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다만 한국경제 상황이나 ,J노믹스 성공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 평가가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은, 새 정부 경제정책에 일부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함께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내일신문 창간 25주년 경제전문가조사는 우리 경제의 현황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했다. 내일신문이 설문지를 설계하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연구소가 맡아 진행했다.

재정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연구소 대학 등의 교수 및 연구자 260명을 대상으로 10월 4~5일 이틀간 유선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 260명은 연구원이 118명(45.4%)로 가장 많았고 교수 91명(35.0%), 금융인 30명(11.5%), 행정직 18명(6.9%), 기타 3명(1.2%) 순이다. 근무처는 대학이 36.1%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KDI 29.0%, 경제연구소 18.0%, 은행 증권 보험사 9.8%, 경실련 국회예산정책처 5.5%, 재정학회 1.6% 등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9%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