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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확장예산 바람직하다" 62.7%

등록 : 2018-10-11 11:20:37

경제전문가의 60% 이상은 확장예산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경제전문가의 62.7%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경제전문가는 33.1%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는 후안무치 예산', '세금중독 예산'이라며 비판했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 대다수는 확장 예산에 대한 보수야당의 비판 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진보성향일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보수성향의 경제전문가 중에서도 과반 이상이 재정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스스로를 진보라 생각하는 경제전문가 중에선 73.7%, 중도에서는 61.3%가 확장적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보수성향의 전문가 중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한 비율은 51.4%였다.

한편 '적극적 재정지출 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우려된다'고 한 응답자도 60.4%에 달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어떻게 조사했나]
내일신문 창간 25주년 경제전문가조사는 우리 경제의 현황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했다. 내일신문이 설문지를 설계하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연구소가 맡아 진행했다.

재정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연구소 대학 등의 교수 및 연구자 260명을 대상으로 10월 4~5일 이틀간 유선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 260명은 연구원이 118명(45.4%)로 가장 많았고 교수 91명(35.0%), 금융인 30명(11.5%), 행정직 18명(6.9%), 기타 3명(1.2%) 순이다. 근무처는 대학이 36.1%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KDI 29.0%, 경제연구소 18.0%, 은행 증권 보험사 9.8%, 경실련 국회예산정책처 5.5%, 재정학회 1.6% 등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9%p다.

[창간 25주년 경제전문가조사 관련기사]
"경제민주화 부담 안돼" 58%
"소득주도성장 정책 계속 추진해야" 80.4%
김동연 역할 긍정평가 63.5%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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