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국회, 정부 가짜뉴스 대응에 전방위 난타

한국당 "가짜뉴스 진원지, 오히려 집권세력"

안행위서도 경찰 '집중단속 방침' 비판 예고

정의당·민주당서도 표현자유 침해 지적 비등

등록 : 2018-10-11 11:12:18

야당이 국정감사 이틀째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단속방침을 놓고 집중포화를 이어간다.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진보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강경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감 선서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등 간부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전날에 이어 정부 가짜뉴스 대응방침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은 국감 직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오히려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어디인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집중적으로 하려 한다"며 진원지로 집권세력을 지목했다.

정 의원은 "과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괴담과 수 년 전 밀양 송전탑 전자파 괴담도 현 정부의 기준으로 엄연한 가짜뉴스지만 진원지가 어디였는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앞장서서 유포하는 가짜뉴스의 사례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동맹국 언론으로부터 '언론을 탄압한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 규제와 공영방송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상임위 송희경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못 내리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가짜뉴스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우려한다는 지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미 내가 지난해 가짜뉴스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기성 언론의 가짜뉴스 관리도 잘 못하는 판에 유튜브 1인 미디어의 표현자유까지 억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공방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이어진다. 이날 국감을 받는 경찰청이 가짜뉴스 집중단속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안행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을 앞세우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안고 가겠다며 소통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정권과 견해 달리하는 사람을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니 경찰청장이 앞장서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이 과연 국민의 지팡이인지 문 정권의 지팡이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외에 바른미래당은 물론 진보야당인 정의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짜뉴스 대책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전체주의적인 국가 분위기를 구성할 수 있다"며 "독재는 총칼로도 시작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이 억압함으로써도 시작된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언론자유를 위해 싸웠던 국무총리가 검경의 신속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며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규제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대상을 명확하게 잡을 수 없고 그러면 과잉규제를 초래한다"며 "지금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문재인정부가 다 갈 때 까지 가짜뉴스 정의조차 못 내린다.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적이고,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그 반면에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 자칫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식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언론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SNS등 플랫폼사업자를 어떻게 규제의 틀에 넣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신중하게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