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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풍계리사찰 참여 미국과 소통 중"

"북핵검증팀 신설 중"

강경화 장관 국회답변

정경두 국방장관도 확인

등록 : 2018-10-11 10:40:3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있을 북한 북계리 핵실험장 사찰 등에 한국 전문가 참여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해 외교부 내에 북핵 검증팀을 신설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국제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자 "미국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8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영환 기자


강 장관은 또 풍계리 사찰팀 참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에 북핵 검증팀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사찰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질의에 "아직 세부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협의는 안 되어 있지만, 그간 핵사찰과 관련된 부분에 북미 간에 협의가 이뤄지면 우리 한국도 참여해 할 수 있도록 의사를 전달했고, 우리 나름대로 (사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됐다"면서 "전체적으로 (북미 간에) 비핵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측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다시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추 의원 질의에 "선언 취지가 깨지는 상황에서 효력이 없는 선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유사 질의에 대해서도 "(선언의) 취지와 선의에 반대되는 행동, 도발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또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포함한 대북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남북간 철도연결 사업과 대북제재의 연관성에 대해 강 장관은 "철도와 관련해서는 공동조사 차원이고 본격적 연결 사업은 제재 상황이 조금 변화된 뒤에, 여건이 조성된 뒤에 되는 그야말로 큰 경협"이라며 "지금은 대비 차원에서 공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에 출연된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의 처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질의에는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 분명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외교 당국으로서는 외교적 소통을 일본 측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조5000억원(현행 약 9602억원)까지 늘리겠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강력한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범 정재철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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