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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금융위, 금융민주화법 속도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선제적 마련 … 금융그룹통합감독 "입법 노력"

등록 : 2018-10-11 11:03:09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던 금융민주화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민주화법은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개편 법률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그룹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을 말한다.

선서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융분야의 신뢰회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법률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 시행됐지만 법률안을 급하게 마련하는 바람에 금융회사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대표적으로 최고경영자(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불충분하다는 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금융지주사 회장 선출과정과 관련해 '최고경영자의 셀프연임'을 문제 삼았다. 사외이사를 측근인사들로 구성해 최고경영자 본인이 연임을 이어가는 구조를 바꾸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금융지주사들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검사를 벌이기도 했다.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선임 과정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의 의무와 책임, 평가와 보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이 확보돼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강제력이 없는 모범규준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최고경영자 선출절차와 관련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현재 과반수 이상으로 돼 있는 사외이사 비중을 2/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고경영자를 포함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임원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외이사 추천에서도 최고경영자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사외이사의 순차적 선임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다. 임원보수공시제 도입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과 관련한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끝내 놓겠다는 의미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도 시급하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7곳이 통합감독대상이다. 산업분야에서 발생한 위험이 금융분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본적정성 등 건전성 관리와 감독을 벌여나가는 게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금융그룹들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내달 삼성그룹이 마지막 점검 대상이다. 현재는 강제력이 없는 모범규준으로 점검이 진행 중이지만 법률이 마련되면 기준에 미달되는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실효성있는 규제 수단이 확보된다. 위험관리조치 불이행시 행정처분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위반에 대해 징계와 과태료 벌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감독대상 금융그룹(금융지주그룹 포함) 이외의 금융회사는 '금융그룹'이라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논의·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과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5개로 2016년 발의된 법안은 2년째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각종 소비자권리 신설, 사후구제 강화 등을 담은 금소법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기반 확충하겠다"며 "약관·상품설명서 개선, 민원 빅데이터 활용한 금융감독 개선, 미스터리쇼핑 활성화 등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내달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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