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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사편찬위원회 유명무실 전락

조승래 의원 "올해 회의 안 열어"

등록 : 2018-10-12 11:10:24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구 갑) 의원이 1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2018년도에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위원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사편찬위원회(국가기구)가 회의를 통해 관련 사업들을 심의하는 등 직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올해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조직이 유명무실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며 조직 재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답변에 나선 국사편찬위원회는 "현재 위원회 인원수가 14인으로, 한국사 보급법에 따라 15인 이상 20인 이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여서 문제될 게 없음에도 의결정족수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근거 법률과 규칙 등 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다시 발돋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사편찬위가 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사업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조직력 상실'로 규정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운영근거가 되는 '한국사보급법'과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등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회 정수를 모두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국정교과서 추진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었다"며 "앞으로 한국사의 발전을 위해 환골탈태해 명실상부한 역사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호성 이재걸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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