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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성매매 후기 사이트 근절

여가부, 감시 강화

등록 : 2018-10-12 11:10:24

성구매자들이 성매매 경험을 공유하는 성매매 후기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강화된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성매매알선업자의 광고와 성구매자의 후기글 게시 및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단장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회의를 열고 성매매후기사이트 근절과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폐쇄돼도 사이트주소를 바꿔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쉽고, 게시물 내용이 직접 체험이 아닌 허구인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 사이트가 광고뿐만 아니라 법률상담, 대포폰 사용 등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 등으로 단속 및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성매매후기사이트의 현황과 운영실태,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살펴보고 관련 부처들이 각각 조치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성매매현상 및 규모 추정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트 접속 시 차단과 동시에 '단속사례' 및 '처벌조항'이 강제노출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경찰청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성구매자 역시 죄책에 상응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침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성매매알선업자와 성구매자 간 차단을 위해 성매매 후기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감시와 심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알선업자의 말만 믿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퇴폐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기존 상담소 등에 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추가 운영비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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