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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지시' 진술 여부 촉각

윗선 개입 인정시 전직 대법관 수사 급물살

등록 : 2018-10-12 11:03:05

'재판거래'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를 인정 할지 주목된다.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 전 차장의 진술여부에 따라 양 전 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등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차장검사)은 11일 "15일 오전 9시 30분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전반에 걸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을 불러 재판거래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양 전 원장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하루 이상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여러 번에 걸쳐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판사와 재판연구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부터 작성된 행정처 문건이 담긴 USB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다. 당초 임 전 차장은 검찰에 관련 문건이 담긴 외장하드와 업무 수첩을 모두 버렸다고 진술해 증거인멸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달 임 전 차장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기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임 전 차장이 재판의 독립 및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도,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 고발 등을 하지 않았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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