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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감 이사람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정부 R&D, 사후관리 안돼"

개인이 불법으로 특허 가져가

경주방폐장 활용문제도 지적

등록 : 2018-10-12 11:25: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사진)은 올해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짚어낼 생각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연구개발비 비중에서는 세계 1위"라면서 "그렇지만 그 많은 연구개발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5년(2013~2017)간 국가 R&D로 확보한 특허를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부당하게 가져간 게 2389건 중 1066건으로 45%였다. 환원되지 않은 특허도 138건에 달했다. 22%(520건)에 대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적법 상태인지 불법 상태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허청과 미래부가 합의한 참여제한 확대와 사업비 환수를 담은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제대로 바뀌지 않았다.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정부 R&D사업 참여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데 그쳤다. 사업비 환수에 대한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다.

대책 수립 이후인 2015~2017년까지 불법으로 개인특허 소유가 521건에 달해 여전히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정부 R&D를 통한 기술이 어떠한 기준으로 거래되는지 알 길이 없다"며 "출원인이 자기가 차린 회사로 특허를 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깜깜이 거래'는 일부 개인이나 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정부차원의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처벌 강화 등 관련제도 점검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또 전반기 국감에 이어 방사성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

그는 국내 유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인 경주방폐장에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폐기물이 약 45%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2018년 8월까지 경주방폐장의 동굴처분시설에 처분된 중저준위방폐물은 모두 1만5758드럼으로 모두 200리터와 320리터 드럼에 들어가 있다. 이 드럼은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철제드럼과 같은 재질이다. 방사능 차단기능이 없다. 드럼 내의 폐기물이 원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착용했던 장갑, 피복 등 잡고체인 이유다. 모두 저준위와 극저준위에 해당한다.

방사능이 가장 높은 중준위방폐물은 경주방폐장의 동굴처분시설에만 처분하게 돼있다.

동굴처분시설은 약 30년동안 많은 사회적 갈등 끝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건설된 시설이다. 향후 건설될 표층과 매립형 처분시설까지 포함해 가장 안전한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이다.

그러나 동굴처분시설에 처분할 중준위방폐물은 단 1건도 처분된 적이 없다. 모두 원전 내부의 임시저장고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면서 천문학적 비용과 많은 사회적 갈등 끝에 건설한 동굴처분시설에 방사선량이 높은 중준위방폐물의 처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방폐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 이사람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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