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5조원을 내놓으라는 ISD를 제기했다.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송 의원은 "정부가 패소하면 5조 1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민 혈세로 보상해야 한다"며 "국부유출을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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