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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음주운전에 살인죄 적용 ··· 하태경 '윤창호법' 발의

초범·음주기준 강화

최소 5년 이상 징역

등록 : 2018-10-12 11:17:02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할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이 12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윤창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윤창호군의 학우들과 함께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하태경(부산 해운대구갑·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호법'이라는 가칭은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피해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1%로 만취상태였고 피해자 윤씨는 현역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달 초 윤씨 친구들은 음주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고 현재 27만명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하 의원은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며 윤 군 가족과 친구들이 의원실로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해 왔다"며 "이 법안은 사실상 윤 군 가족과 친구들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 2회에서 1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바꿨다. 특가법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다.

하 의원은 "국회는 음주운전이 지닌 '살인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합의를 못한 채 안타까운 피해를 수없이 방조해 왔다"며 정기국회 기간 내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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