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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남북교류 확대·지방분권 강화" 한목소리

11일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박원순 "남북 시도지사 실무회담 제안"

이재명은 "국토보유세 당론채택" 요구

이해찬 "일자리 창출에 각별한 관심을"

등록 : 2018-10-12 11:53:09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남북평화 국면 정착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표와 시도지사들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남북교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시도지사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고,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별 현안해결에 당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시도지사들이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해찬 대표,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김성환 의원.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치국면에서 평화공존 국면으로 넘어가는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시도지사들과 한 자리에 모여 정책협의를 갖게 돼 뜻깊다"며 "경제문제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시도지사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해 남북 시도지사 실무회담을 제안했다"며 "중앙정부가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시도지사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도지사들에게 임차료율 인상에 대한 제한권을 주면 임차인들의 고충이 많이 해결될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세기본법에 반영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각 시도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해보고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이면 조세저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남북교류와 관련해 "지방정부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북측 지방도시와 집중적으로 교류하면 사업 중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물류와 스마트시티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 대표에게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친서를 이 대표에게 전했다.

다른 시도지사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업비 증액, 북한선수단·응원단 등 참가 지원을, 송하진 전북지사는 군산 GM공장·조선소사태 등 현안해결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각각 요구했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각종 SOC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계획 진전과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의 지방분권 강화 요구와 관련,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이나 인사, 재정에 있어 분권을 대폭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법제화하고 협의해 지방분권이 혁신적으로 많이 이뤄지도록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일괄 이양법'의 연내 국회통과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자체는 남북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지금은) 통일부 차관이 주관하는데 행정안전부와 통일부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어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각 지자체의 비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곽태영 기자 · 전국종합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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