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남북평화 국면 정착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표와 시도지사들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남북교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시도지사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고,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별 현안해결에 당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치국면에서 평화공존 국면으로 넘어가는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시도지사들과 한 자리에 모여 정책협의를 갖게 돼 뜻깊다"며 "경제문제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시도지사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해 남북 시도지사 실무회담을 제안했다"며 "중앙정부가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시도지사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도지사들에게 임차료율 인상에 대한 제한권을 주면 임차인들의 고충이 많이 해결될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세기본법에 반영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각 시도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해보고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이면 조세저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남북교류와 관련해 "지방정부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북측 지방도시와 집중적으로 교류하면 사업 중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물류와 스마트시티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 대표에게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친서를 이 대표에게 전했다.

다른 시도지사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업비 증액, 북한선수단·응원단 등 참가 지원을, 송하진 전북지사는 군산 GM공장·조선소사태 등 현안해결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각각 요구했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각종 SOC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계획 진전과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의 지방분권 강화 요구와 관련,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이나 인사, 재정에 있어 분권을 대폭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법제화하고 협의해 지방분권이 혁신적으로 많이 이뤄지도록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일괄 이양법'의 연내 국회통과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자체는 남북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지금은) 통일부 차관이 주관하는데 행정안전부와 통일부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어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각 지자체의 비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곽태영 기자 · 전국종합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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