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환율정책보고서 발표] 미·중 최악의 환율전쟁은 피했다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면해 … 한국 6차례 연속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는 18일(한국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특히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위안화 약세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1994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공개적으로 압박했지만 중국이 조작국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향후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등 전략적 판단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과의 분쟁이 무역 분야를 넘어 환율까지 번질 경우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데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문정희·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18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둔 '레버리지 전략'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KB증권은 "지난 9월 미국이 중국에 2000억달러 상당의 수입품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는 예정된 장관급 회담을 취소했다"며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굳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지난번과 같은 악수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같은 결과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으로 2017년 5.1% 수준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6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내수를 늘릴 것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원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실제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내년 3월 개시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계획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19년 한국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이 최근 10년동안 가장 높은 9.7%에 달한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