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심의·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19일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대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정부 차원의 보증절차를 밟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한 언급 없이 이날 의결하는 두 합의서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는 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간 교류협력 강화가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인권분야의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을 염두에 둔 해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에 대한 소회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깊이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국제사회가 뜻을 같이하고 있어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면서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밝힌 대북 제재 완화 방안과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로 가는 목표가 같자는 점에서 미국과 방향이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프랑스·영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가는 과정은 좀 다를지 몰라도 결국 같은 길로 가는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내에도 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있고 절차적으로 좀 다를지라도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제재완화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함으로써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대북 협의에 여지를 넓힌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사실상 미국을 돕는 안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또 "(남북관계 등은) 사실 진행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러면)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지지만, 솔직히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낙관적이다. 참모들이 걱정을 말하면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며 "시간이 걸려도 큰 틀에서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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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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