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방지용 미리 받고서 돌려주지 않은 금액 10억
고용진 "적극적 환불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사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등 전국 5곳 보훈병원에서 환자들로부터 예약선수금을 받고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는 5년간 총 18만9672건에 이른다.
중앙보훈병원이 5년간 10만47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보훈병원이 3만62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보훈병원은 2만2058건, 대전보훈병원 1만5653건, 부산보훈병원 1만1047건 순이었다.
환자들에게 선수납을 받고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9억89백만원이었다.
대규모 미환불 환자가 누적된 데는 보훈병원이 검사 예약 등에 대한 부도방지 차원으로 강제로 받으면서 발생했다. 보훈병원들은 운영규정 제32조 진료비징수 조건이란 것을 만들어 진료예약금인 선수납금을 환자들에게 강요해왔다.
뒤늦게 환자가 미리 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받는 것으로 수정했지만 문제는 쌓인 선수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는 중앙보훈병원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10만여 건 중 5년간 연도별 미환불 건수를 봐도 확인된다.
중앙보훈병원의 선수금 미환불 건수는 2013년 1만4209건, 2014년 1만4572건, 2015년1만5888건, 2016년 1만8468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그렇다고 확연히 줄고 있지도 않다.
다른 전국 보훈병원도 마찬가지다.
광주보훈병원은 지난 2013년 5302건, 2014년 5334건, 2015년 5475건, 2016년 5669건, 2017년 5989건 등으로 매년 엇비슷한 수치가 누적되고 있었다.
부산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역시다.
진료비 징수에는 적극적인 보훈병원들이지만 진료예약금 환불에 대한 운영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훈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의 연락두절, 검사연기 등의 사유를 들며 최근 5년간 10억 상당의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유공자 대부분이 어르신이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도 적극적인 환불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환불 건수가 20만건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돌려주려는 의지가 없는 것에 다름아니다"며 "예약진료, 검사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예약금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환불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추후에도 혼란이 없도록 진료예약금 환불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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