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세금탈루 차단"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사진)이 통계청으로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광주광역시로 70.4%에 달했다.
광주광역시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2년 5996명에 그쳤으나 2016년에는 1만219명으로 4년간 4223명이나 늘었다.
전국적으로 3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은 같은 기간 33만91명에서 41만5924명으로 26% 늘었다.
또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광주청 관할 세무서별 양도소득세 세수실적'에 따르면 서광주세무서가 지난 한해 동안 1356억8100만원을 거둬들여 14개 광주청 관할 세무서 중 1위를 차지했다. 서광주세무서는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의 이상 과열 주범으로 알려진 광산구를 관할하는 곳이다.
또 다른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지로 알려진 광주 남구 봉선동을 관할하는 광주세무서는 786억4200만원의 양도세를 거둬들여 3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광주 광산구와 남구 등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와 다주택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수효자를 보호하고 악의적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