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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정원·청와대, 특활비 개혁 '무풍지대'

'삭감' 요구 많은 가운데 '증액'하거나 '동결'

전체 특활비 올해보다 늘어 1조1500억 수준

국회 예결위원회 '감사원 소극적 점검' 지적

등록 : 2018-11-07 12:08:30

영수증 첨부가 면제되는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정보원과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개혁 흐름의 '무풍지대'로 나타났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특수활동비도 손을 대지 않았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수술'을 예고하면서 감사원의 '제대로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정원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올해 617억원에서 내년에는 453억원으로 26%가량 줄어들었다.

국정원이 직접 관할하고 사용하거나 다른 부처에서 사용하지만 관할권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모두 합하면 내년 예산이 1조1548억원으로 전년(1조658억원)에 비해 8.4% 증가했다.

예산 전체가 특수활동비(안보비)로 책정되는 국정원 예산은 장비 도입을 위한 비용이 새롭게 책정되면서 올해보다 21%인 979억원이 늘어나 5609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예비비 중 안보비로 책정돼 있는 4000억원 역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다.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에 들어가 있으면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에 의해 관리되는 예산은 2028억원에서 1939억원으로 4.4%인 88억원이 감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5개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모두 없어졌다. 국회가 84.4%를 감축하면서 '특수활동비 개혁'에 직접적으로 나서기 위한 몸만들기를 완료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 외교부도 동결됐다. 통일부는 모두 국정원에 의해 관리되는 예산으로 3억원이상을 늘렸다.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예결특위는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해 집행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행점검에 다른 종합적 평가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 부처들이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매년도 예산 요구시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감사원이 '매년 집행실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감사원의 직무유기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결위는 "감사원은 2018년 10월까지 각 기관에 특수활동비 현금 지출시 집행내역확인서 생략을 규제할 내부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함에 그쳤다"면서 "특수활동비가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현금지출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된 것인지 등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와 함께 특수활동비의 양성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 핵심관계자는 "감사원이 국정원이나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감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비목을 바꿔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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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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