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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뉴스분석 |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재개 논란]

"국회에서 논의기구 구성해 결정하자"

'한국형원전' 발전사업허가 받은 후 중단 … 두산중공업 등 수천억 손실

등록 : 2018-11-07 11:29:04

신한울원전 3,4호기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논란 중심에 섰다.

6일 자유한국당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이나 에너지특위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꼭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현 정부 임기동안 전체 원전 2기가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신규 건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임기 내 원전 2기 건설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 발언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아니라 내년 10월 준공예정인 신한울 1,2호기만 완공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다시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과정을 거쳐 공사 재개에 들어갔지만 신한울 3,4호기는 아예 공론화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 논의를 시작할 당시 신고리 5,6호기는 종합공정률 29.9%(설계 79%, 기자재 구매 53%, 시공 9%)였고, 신한울 3,4호기는 착공하지 않은 상태로 부지조정 작업 중이었다.

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인접부지에 한국형원전(APR1400) 140만kW 2기 형태로 들어설 예정이었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노형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08년 4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6년 8월 환경영향평가 완료,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만 건설허가는 2016년 1월 신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 주기기 사전제작,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했었다.

이후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을 기본으로 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사업이 전면 취소되려면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취소시 해결과제가 만만치 않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사업 백지화를 이번 정부에서 결론짓겠다"고 밝힌 정도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공사 재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을 전면 취소할 경우 한수원은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두산중공업은 주기기 사전제작에 착수해 약 3200억원을 투입했다. 공사 중단이후 주기기 보관료만 매월 수억원씩 지출한다.

한국전력기술도 2016년 3월 종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작업에 착수해 계약금액 4700억원 중 약 840억원만 받았다.

두산중공업은 국내 원전사업 전면중단 등 악재로 실적부진에 빠졌고, 비용 절감을 위해 과장급 이상 직원의 순환휴직 실시와 계열사 전출을 추진키로 했다. 순환휴직은 내년 1~6월 기간 중 2개월씩이 원칙이고, 휴직기간 동안에는 월급의 50%가 지급된다.

두산중공업은 이를 통해 250억~300억원의 인건비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올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8.6%, 3.9% 감소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중단 여부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회 에너지특위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해 실행여부를 분석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할 때마다 유투브로 실시간 공개하고 최종 논의와 결정할 시기에는 방청을 허용한다면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되고, 발언하는 사람도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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