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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들이 쓴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추비 공개 임박

유인태 총장 "항소 취하, 다 공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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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특활비 등으로 공개요구 확산 가능성

등록 : 2018-11-08 11:23:26

국회에서 그동안 꽁꽁 감춰왔던 예산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수활동비에서 시작해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보조금까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의 투명한 공개는 행정부로 옮겨가 전반적으로 예산 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특수활동비 등 공개문제에 대해 묻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원래 업추비(업무추진비)를 지난번에 항소한 것은 저도 하고 싶지 않았고 질 거 알면서 했다"면서 "항소 취하하고 다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월말부터 (공개)하려고 했는데 정책개발비 공개로 시끄러운 판에 우리가 업추비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면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시기를 늦췄다"고도 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해외출장비 공개 = 유 총장이 '항소취하'의지를 보인 소송은 2016년6~12월까지 7개월간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 해외출장비 세부내역 공개에 대한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이미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고 국회는 항소했다. 2차 변론일인 8일 오후 2시30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로 판결이 연기되거나 아예 이날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면 △2016년6월~2017년5월까지 20대 국회 1년간 입법·정책개발비 공개소송 상고 포기 △2016년6~12월 특정업무경비 증빙자료 공개소송 항소 포기에 이어 항고하지 않고 공개결정을 내린 3번째 사례다.

지난 9월에 항소를 포기한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공개작업은 진행중이다. 국회는 특정업무경비 세부내역을 11월 마지막주에 내놓기로 했다.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내역은 공개요구자인 하 대표에 대해 1차 열람이 진행됐고 다음주중에 복사본을 수령받기로 했다.

국감에서 답변하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국회 특정업무경비는 2013년 감사원 감사때도 제출되지 않아 집행실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심 판결문에서는 "일부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가 없고 지출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도 식대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179억원에 달하는 특정업무경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고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파장 커질 보조금 공개 = 하 대표는 2016년6월부터 2017년말까지 사용한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해놨다. 1차 답변이 1장짜리로 부실하게 제출됐다고 판단, 이의를 제기했다. 하 대표는 재청구이후에도 부실답변이 나온다면 소송으로 곧바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의원외교관련 의원연맹지원비, 헌정회 지원비 등 12개 항목은 정부지원 보조금과 연관돼 있어 최근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대상이다. 국회 사무처가 최근 보조금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규정에 어긋난 사례가 많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혁신자문위는 조만간 개혁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2016년 8월이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38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도 진행중이며 이달 30일 첫 변론이 잡혀있다.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소액연구용역보고서 원본을 공개하라는 청구도 제기돼 있다.

◆20대 국회를 휘젓는다 = 국회 예산 중 우선 공개대상이 20대 현역 국회의원에 맞춰져 있다는 게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공개된 입법·정책개발비와 관련해 이은재 의원, 백재현 의원, 황주홍 의원, 강석진 의원 등 4명의 의원에 대해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고는 "지난 10년간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검찰에 요구했다.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분석했을 때도 많은 비리가 발견됐고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리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이 공개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비판'에 그치지 않고 법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공개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 대표는 "보조금까지 공개되면 일단 대부분의 국회 예산은 철저하게 공개되는 것"이라며 "우선 20대 국회 먼저 공개하고 순차적으로 과거 국회의 예산들도 공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부인 국회의 공개 움직임은 행정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공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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