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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공수처 '배수진' 친 민주당, 뒷짐 진 한국당

민주당 "디테일 고집하지 않을 것, 모두 테이블에"

"합의되는 것부터" 법원행정처 폐지 '마중물' 기대

등록 : 2018-11-08 11:28:50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합의를 위해 야당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차례로 접근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위 구성도 공수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임에도 상반기에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절박감과 최근 여야정 성사 무드에 따른 기대가 함께 읽힌다.

의사봉 두드리는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 |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입법을 추진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2차 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 후 대법원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3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현안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공수처 통과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위원장이 공수처에 대해 청와대와 강한 교감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상반기 사개특위 간사였던 금태섭 의원의 경우 당초 하반기 구성안에도 이름이 올랐으나 빠지고 백혜련 의원이 간사로 투입됐다. 공수처에 비판적인 금 의원의 소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공수처에 관한 안이 없다"며 "합의만 된다면 디테일은 고집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기대도 읽힌다. 다른 민주당 사개특위 관계자는 "한국당이 공수처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지 않다. 딜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은 "사개특위가 열리면 세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한국당도 여야정에서 12개 합의사항을 내놓는 등 무조건 발목잡기는 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예전부터 논란이 된 게 공수처장 선출방법인데 야당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곧장 (공수처 논의를) 하기보다 합의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첫 실마리로는 법원행정처 폐지 합의가 꼽혔다. 정치적 쟁점은 적은 편이라는 이유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 문제는 여야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법원개혁과제가 합의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강상태로 간 수사권조정문제나 공수처 문제 합의에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제가 낸 법안이나, 청와대가 지켜왔던 원안에서 얼마나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원안을 철저히 고수한다는 입장으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차산업혁명특위에 배치됐다가 최근 같은 당 윤일규 의원과 자리를 바꿨다.

자유한국당은 각 현안을 개별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데서 여당과 원론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가운데 여유가 감지된다.

윤한홍 한국당 간사는 "급하다고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지 않는다"며 "하나 하나 보고 받고 18명 의원의 생각을 다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특별검사제도가 여야합의로 만들어졌는데 한 번도 안 해보고 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를 아직도 납득할 수 없다"며 "무슨 문제가 있어서인지 분명한 말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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