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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고용허가제 수습기간 규정 삭제하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

"고용부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등록 : 2018-11-08 18:12:50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고용허가제 수습기간 규정 삭제하라"│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이날 외노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조장하는 고용허가제 수습기간 규정 삭제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를 개정 고시했고 이 조항은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종사자에게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외노협은 "그동안 단순노무직종 고용주들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고용주들은 통상 노동자에 비해 수습 노동자는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감액 지급해 왔지만 단순노무직종은 짧은 시간 안에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외노협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농업,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는 물론이고, 제조업에서 단순 노무를 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는 수습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외노협은 "고용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법 개정 1년이 지나도록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주들이 '고용부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로 계약했고 수습기간 동안 감액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시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가 이주노동자 고용업체들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선 외노협 운영위원장은 "고용부는 이제라도 수습 기간 감액 위반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전수 조사해 시정 조치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근로감독과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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