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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스쿨미투' 조사에 시민 참여

서울시교육청 대책 발표

전담팀 신설 '핫라인' 운영

등록 : 2018-11-09 11:37:45

앞으로 서울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 조사와 사후조치에 시민들이 참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쿨미투'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성(性)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위촉해 학교 성폭력 사안 조사(장학)에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시민조사관은 조사가 끝난 뒤에도 3개월간 '후속관찰'을 진행하며 학교가 지적사항을 제대로 시정하는지,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학교가 구성원에게 조사·처리 과정을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확하게 안내했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내년 조직 개편시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한 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학교 성평등전담팀을 신설한다.

또한 제보자가 실명이 공개될 수 있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든다.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이메일 핫라인(helpschool@sen.go.kr)을 통해 실명 피해신고를 받는 방식이다.

그동안 교육청이나 경찰이 성폭력 피해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요구,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교육청은 교직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교직원은 바로 직위해제해 교단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징계의결 기한은 30일로 현재보다 1/2로 줄인다.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청의 교직원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이나 각종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연수시간은 30시간으로 2배 늘린다.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연수받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반드시 3시간씩 1대1 대면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장·교감 자격연수를 비롯한 신규발령 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수과정에 개설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스쿨미투 문제 해결 절차가 투명하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따를 때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며 "미투운동에 부합하는 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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