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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성장 과실 정당하게 나눠야"

문 대통령, 공정경제 회의

대·중·소 상생협력 강조

등록 : 2018-11-09 11:25:51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 하는 성장'을 주제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 공정위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 취임 당시 국정과제로 정한 관련 정책에 대한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누구나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란다"면서 "공정경제는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면서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과정과 결과의 '공정'을 강조하며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갑을관계 개선 △기술탈취 조사 강화 △골목상권 보호 △대중소 상생 협력 △상가 임차인 권리 강화 등 정책 출범 후 추진한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해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다"면서 "여야정이 함게 노력하기로 합의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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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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