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을 받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업체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8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의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경찰이 지난달 11일 도로시설 관리 위탁업체로부터 수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광주순환도로투자' 전 대표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면서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있는데, 받은 사람만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모든 의혹의 뿌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도로시설 관리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된 결정권을 가졌던 맥쿼리에 있다"면서 "검찰은 광주순환도로투자 실소유주인 맥쿼리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2016년에 맺은 재협상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자치21은 "2016년에 진행된 1구간 재협상 과정도 의혹투성이라며 운영업체 자문을 맡은 업체가 광주시 협상 자문까지 동시에 맡았다"면서 "광주시가 계약서 1장 없이 '양다리 자문업체'의 자문을 토대로 한 재협상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르면, 민간투자 사업 운영비에서 법인세는 제외해야 하지만, 재협상 과정에서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해 결국 광주시가 광주순환도로투자의 법인세까지 대신 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광주지검 특수부는 8일 뇌물 3억1000만원을 받은 1구간 관리업체 전 대표 정모(55)씨를 배임수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도로시설 관리 위탁업체 임모(61)씨를 배임증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구간 통행요금 징수 업체로 선정 받기 위해 광주시 공무원에게 7200만원을 준 혐의로 김 모(5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받고 조사 중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제2순환도로 1구간 수사에 관심이 많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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