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적합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협력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지방정부"라며 적극적인 예산지원 의사를 밝혔다.

경기 수원시는 20일 오후 2시 노보텔엠배서더 수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모색'을 주제로 제2회 좋은 일자리포럼을 개최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전국시장군수수청장협의회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는 정부·학계·민간 일자리 전문가, 자치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일, 사람다운 삶, 나라다운 나라'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평가를 거쳐 중앙정부가 확실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 1500억원, 행정안전부에 1000억원 지역일자리 공모사업 등 관련예산이 반영돼 있고, 필요하다면 목적예비비를 할당해서라도 좋은 일자리정책이 주민을 위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복지국가는 공공서비스가 종류가 많고 질이 높은 나라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자중 공공부문 노동자 비중이 8.9%로, OECD 국가 평균(21.3%)의 4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야당 등에서 예산부담 증가를 우려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지 말라는데 그럼 선진복지 국가로 갈 생각이 없냐고 묻고 싶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끈질기게 정성을 다해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경기 전망,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 정책 집행 성과 등을 고려하면 내년 1/4분기에 고용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2/4분기 이후에는 정책집행 효과가 일부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일자리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사례를 소개했다. 정 구청장은 "소션벤처기업은 2015년 50개에서 올해 260개로 크게 증가, 소셜벤처밸리를 형성했다"며 "구가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특구지정 및 예산을 지원하며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중앙정부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자리 정책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책 목표),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지역 맞춤 고용정책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사회서비스 일자리 우수사례),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신중년 일자리 우수사례)은 각 지자체의 일자리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정부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 체감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협력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정책 협치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원시는 이날 일자리포럼에서 나온 제안을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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