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2019년 국가정보원 예산안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데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소수의 정보위원들만 참여하고 있는 현재의 심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는 국정원 관련 내년 정보 예산이 1조1061억원에서 1조1957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국정원 본예산은 5609억원으로 올해 4630억원에 비해 979억원이 늘었다. 국정원이 기획재정부 대신 직접 편성해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 6개 부처에 나눠 넣어놓은 정보예산은 2348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올해 2430억원에 비해 82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안보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4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정보수집 기능이 없어진 데다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 예산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최근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고 삭감하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농단사건과 연루된 점을 고려해 지난해 '2018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한 것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예산 심사기능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 특위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안'부터 안보비 비목으로 재편된 기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타 부처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이 기획·조정하는 정보예산은 국정원법과 국회법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세부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정보위원 11명, 지원하는 입법공무원 8명 외에는 국정원 예산을 볼 수 없다. 예산 분석을 통해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의원보좌진이나 예산정책처 역시 국정원 예산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올 정보위는 이틀간의 예산소위와 한차례의 전체회의만으로 예산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보위를 통과한 국정원 예산은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체 예산안과 포함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정보위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있고 비공개로 이뤄져 보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다른 상임위에 비해 예산안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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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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