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10월말 기준 57.8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9월 2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을 존립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한 바있다.

여가부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화해·치유재단 존립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를 해왔다"며 "오늘 발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수순에 들어간다는 것을 밝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관련 법상 화해·치유재단 해산에는 청문 등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화해·치유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지난해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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