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조기 시행 반대" 50.1%

재벌 규제는 찬반 엇갈려

국민 2명중 1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도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비난했지만 민노총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

3일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공동실시한 12월 정례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후 탄력적 근로시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50.1%에 달했다. 이에 반해 '기업 부담이 우려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방안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는 38.4%에 그쳤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평균 노동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단위기간은 2주일, 노사합의를 통해 3개월까지 가능하다.

앞서 정치권은 올해 초 주 52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증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조기에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자 민노총 등 노조의 반발이 제기돼왔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제대로 시행한 후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은 30대(67.2%)와 서울(55.2%)지역 거주자, 화이트칼라(60.1%), 대학재학 이상(54.2%), 진보층(65.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60대(53.6%), 부산/울산/경남(43.6%), 자영업(46.9%), 보수층(55.3%)에서 많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비슷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어느 의견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응답자는 48.0%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완화해야 한다'(45.2%)는 응답자보다 많았지만 오차범위 이내였다.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30대(66.4%), 광주/전라(57.2%), 화이트칼라(58.4%), 진보층(62.7%)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디오피니언 안부근 대표는 "재벌 규제에 대해선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번 조사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왔다"며 "그만큼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곰 말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1. 조사의뢰자: 내일신문
2. 조사기관·단체명: 디오피니언
3. 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4. 조사일시: 2018년 12월1~2일
5.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남녀
6. 조사방법: RDD방식의 유선전화면접조사(34.4%)와 무선전화면접조사(65.6%)
7. 표본의 크기: 1000명
8. 피조사자 선정방법: 유선전화면접조사(총 4675개 국번별, 0001~9999까지 총 10만1500개 랜덤 생성(RDD)해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면접조사(총 7817개 국번별, 0001~9999까지 총 9만6000개 랜덤 생성(RDD)해 무작위 추출)
9. 응답률:12.7%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10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적용방법은 셀 가중
11.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12. 질문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